불송치결정 이후 절차 통지부터 대응까지
불송치결정의 통지 방법과 기간경찰의 불송치결정은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통지 방법과 기간을 정확히 알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통지 방법서면 통지: 가장 일반적인 방법전화 통지: 긴급한 경우 활용이메일 통지: 디지털 시대의 효율적 방법통지 기간결정 후 7일 이내: 법정 통지 기간특별한 사정: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대응 단계불송치결정을 받은 후,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방법을 알아봅시다.결정 내용 검토불송치 사유 파악증거 부족 여부 확인이의신청 준비추가 증거 수집법적 조언 구하기이의신청서 작성명확한 사실관계 기술법적 근거 제시이의신청 제출관할 검찰청에 제출제출 기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검찰의 재수사 지시 대기평균 처리 기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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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