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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11월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강력한 처벌, 플랫폼 책임 강화,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장수사 확대 및 처벌 강화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 수사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성인 피해자 사건에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하여 긴급한 경우 승인 없이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의 법정형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되었고, 허위영상물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어 최대 3년의 징역형이 가능해졌습니다. 중대 디지털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성적 허위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교육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 한덕수 국무총리
플랫폼 책임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차단 후심의' 원칙을 의무화하고,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해외 기반 플랫폼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의 역할도 확대됩니다. 24시간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촬영물 발견 시 신속한 삭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지역 디성센터를 17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지역별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예방 교육 및 국제 협력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됩니다.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제 협력 측면에서는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하여 해외 소재 증거에 대한 신속한 보전과 국제 수사 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FBI, HSI 등 외국 수사기관과 인터폴, 유로폴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종문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
이번 대책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벌 강화와 함께 피해자 보호, 예방 교육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구축되기를 기대해 봅니다.